전세대출 중단 일시 정지. 왜 이러나?

요즘에 시끌시끌한 뉴스가 있는데 전세대출 중단 관련 뉴스다. 

정부에서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했다가 다시 4분기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은 4분기(10∼12월) 총량 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재개할 거라고 한다.

그리고 추가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오른 전셋값 범위 내 대출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뉴스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면,

1. 일단 정부 부처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다. 국토부와 금융위가 협조가 서로 안 되는 듯하다.

2. 집값을 올린 주체는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인데 이걸 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고통을 전가시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 중 하나인 전세대출이 왜 늘어났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4.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틀어막고 있는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을 공격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신규 분양,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5. 전세 대출 규제는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또는 월세로의 전환)

6. 그러면 또 정부에서 세금 거둘려고 정책을 낼 듯 ㅋㅋ (똑똑한 사람들인데 문제점을 모를 것 같진 않고 이쯤 되면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핵심 중의 하나는 주택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공급이 있기 전까지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처럼 전세대출 규제와 같이 규제를 통한 수요 조절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왜 국민들이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을 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세금 많이 거두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내년 대선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인가...

민간에 맡겨도 주택공급 많이 되면 집값은 잡힐 거 같은데 왜 꼭 공공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의식주는 있어야 젊은 친구들 결혼도 하고 애기도 놓고 하는데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한 시점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 같다. 씁쓸하다.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너무너무 좋은데 국민들이 의식주 관련해서는 고통받지 않게 지혜로운 정책을 도출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해 본다.